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보수가 만들고 퍼트린 게임의 법칙 15가지를 분석하여
그 거짓말과 허구성을 파헤친다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자유시장이 존재한다." "재정위기가 닥쳐온다." "자유무역은 기회다." 등의 이야기들은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이다. 너무나 자주 언론을 통해 들어와 진실로 알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2012년 현재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유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보수주의 경제학의 기초인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다. 시장참여자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시장의 질서가 확립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결정하는 "게임의 법칙"이다. 보수주의자들이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게임의 법칙에 의해 승자와 패자는 미리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자는 보수주의자가 만든 게임의 법칙이 시장을 지배하는 이상 시장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게임의 법칙은 누가 만들고 퍼트릴까? 우익 기업의 후원을 받는 보수주의 싱크탱크에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만들고 기업 로비스트와 보수 언론에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퍼트린다. 그리고 보수주의 정치인들은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정책으로 입안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이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퍼트려진 게임의 법칙 15가지를 파헤치고 분석한다.

감세는 경제성장이 아닌 경제침체를 부른다

예를 들어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세문제를 실행할 때 언급되는 또 하나의 거짓말이 "부자와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감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 부자가 빈민과 중산층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증거는 직접세를 자신들이 만든 조건에 대입했을 때만 성립되는 사실이다. 부가가치세나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를 포함할 경우 중산층과 빈민이 부자들보다 납세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부자 감세를 통해 재정이 악화되면 사회안전망과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 다시 중산층과 빈민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결과는 보수주의자들이 감세 주장을 할 때면 항상 "감세가 경기를 부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를 뒤돌아보면 감세는 항상 경제침체를 불러왔고, 증세는 경제성장을 불러왔다. 보수주의자들의 감세 주장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확실한 것은 감세 정책으로 인해 부자와 기업의 세금은 줄었지만, 경제는 침체가 계속 될 뿐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사실을 봐야한다

경제에 대한 예측과 전망은 숫자에 불과하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숫자를 어떤 조건에 대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가 나게 되어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재정위기가 닥쳐온다."는 거짓말이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최악의 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수십 년간 반복될 경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이루어진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이 조건은 수십 년간 위기의 전조를 알면서도 전혀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최악의 조건이 수십 년간 반복된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이같이 전문가의 탈을 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게임의 법칙을 만들기 위해 계속 거짓말은 만들고 퍼트리고 있다.

지금 현재의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현재 경제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거짓말 15가지를 분석하여 진실을 볼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