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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비즈

데브그라운드 2021 : 개발자, 나의 성장을 도왔던 것들(1월 27일~29일 / 온라인)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한빛비즈

번역서

절판

  • 저자 : 조슈아 홀랜드
  • 번역 : 이은경
  • 출간 : 2012-10-08
  • 페이지 : 404 쪽
  • ISBN : 9788994120430
  • 물류코드 :3051
TAG :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5점 (4명)
좋아요 : 18
보수가 만들고 퍼트린 게임의 법칙 15가지를 분석하여
그 거짓말과 허구성을 파헤친다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자유시장이 존재한다." "재정위기가 닥쳐온다." "자유무역은 기회다." 등의 이야기들은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이다. 너무나 자주 언론을 통해 들어와 진실로 알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2012년 현재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유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보수주의 경제학의 기초인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다. 시장참여자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시장의 질서가 확립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결정하는 "게임의 법칙"이다. 보수주의자들이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게임의 법칙에 의해 승자와 패자는 미리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자는 보수주의자가 만든 게임의 법칙이 시장을 지배하는 이상 시장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게임의 법칙은 누가 만들고 퍼트릴까? 우익 기업의 후원을 받는 보수주의 싱크탱크에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만들고 기업 로비스트와 보수 언론에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퍼트린다. 그리고 보수주의 정치인들은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정책으로 입안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이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퍼트려진 게임의 법칙 15가지를 파헤치고 분석한다.

감세는 경제성장이 아닌 경제침체를 부른다

예를 들어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세문제를 실행할 때 언급되는 또 하나의 거짓말이 "부자와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감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 부자가 빈민과 중산층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증거는 직접세를 자신들이 만든 조건에 대입했을 때만 성립되는 사실이다. 부가가치세나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를 포함할 경우 중산층과 빈민이 부자들보다 납세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부자 감세를 통해 재정이 악화되면 사회안전망과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 다시 중산층과 빈민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결과는 보수주의자들이 감세 주장을 할 때면 항상 "감세가 경기를 부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를 뒤돌아보면 감세는 항상 경제침체를 불러왔고, 증세는 경제성장을 불러왔다. 보수주의자들의 감세 주장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확실한 것은 감세 정책으로 인해 부자와 기업의 세금은 줄었지만, 경제는 침체가 계속 될 뿐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사실을 봐야한다

경제에 대한 예측과 전망은 숫자에 불과하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숫자를 어떤 조건에 대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가 나게 되어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재정위기가 닥쳐온다."는 거짓말이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최악의 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수십 년간 반복될 경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이루어진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이 조건은 수십 년간 위기의 전조를 알면서도 전혀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최악의 조건이 수십 년간 반복된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이같이 전문가의 탈을 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게임의 법칙을 만들기 위해 계속 거짓말은 만들고 퍼트리고 있다.

지금 현재의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현재 경제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거짓말 15가지를 분석하여 진실을 볼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

조슈아 홀랜드

조슈아 홀랜드는 얼터넷(AlterNet)에서 경제, 국제화, 이민을 담당하는 선임기자 및 편집자이다. 얼터넷은 월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어서는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인기 있는 뉴스 포털 사이트이다.
역자

이은경

연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 심리학을 전공하였다. 현재 식품의학품안전청에서 영문에디터로 재직 중이며, 바른번역 소속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 《미국 쇠망론》(공역), 《과학의 책》(공역)이 있다.

서론

 

01. 첫 번째 거짓말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02. 두 번째 거짓말 

   자유시장이 존재한다

 

03. 세 번째 거짓말 

   대형은행도 피해자다

 

04. 네 번째 거짓말 

   재정위기가 닥쳐온다

 

05. 다섯 번째 거짓말 

   자유무역은 기회다

 

06. 여섯 번째 거짓말 

   작은 정부가 더 좋다

 

07. 일곱 번째 거짓말 

   유럽은 실패했다

 

08. 여덟 번째 거짓말 

   노동조합은 필요없다

 

09. 아홉 번째 거짓말 

   환경운동가들이 경제를 파괴한다

 

10. 열 번째 거짓말 

   자유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다

 

11. 열한 번째 거짓말 

   남녀평등사회에 살고 있다

 

12. 열두 번째 거짓말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13. 열세 번째 거짓말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최고다

 

14. 열네 번째 거짓말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15. 열다섯 번째 거짓말 

   인종차별은 사라졌다

  •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큰 관심의 대상이면서 무관심의 대상이다.! 늘 정치현실을 한탄하며, 경제부흥에 초점을 맞춘 정치를 기대한다.
    감세정책과, 복지정책, 일자리 창출. 글로벌적인 지도자들이 외치는 공략이다.!
    시대고금을 막론하고, 보수주의와 급진주의 또는 소수 다른 이념들이 싸워가며, 지금의 자유 민주주의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이런 리더들 즉 보수들이 외치는 정치이념들속에 특히 경제와 연관되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다.
    "경제에 관한 가장 큰 거짓말 15가지"의 주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로 국가는 큰정부의 과세정책만이 경제를 살려온 현실을 말해왔다.
    (실제 경제 전문용어들은 이 책속의 15가지 문장들을 읽어보면 누구나 듣고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보수들이 말하는 이면들속에는 실제로 큰정부와 국민의 세금이 있어야 복지와 경제순환이 되고 있는 현실을 알려주고 있다.
    보수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보수주의의 이념이 혼란의 경제위기에 나라를 잡아갈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런 느낌이 내 개인적인 느낌일수 있으나, 이 책의 저자 조슈아 홀랜드는 기자출신 편집자다운 글솜씨로 현실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보수주의의 손을 들고 있는 느낌도 가지고 있다.


    책은 서론부터 상당히 독자의 관심을 주목시킨다. 실제 미국역사현실과 유명 학자의 이론들을 언급하며 실제 정치/경제는 보수주의로 돌아간다라는 주장을 어필하며, 실제 사례를 본 내용에서 다룬다고 하겠다.
    각 챕터의 시작은 강한 제목으로 시작하고, 다음페이지를 넘기면, 실제 사람들이 했던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부터 각 소분류별 제목에 따른 현실을 조롱한다.
    나도 조롱이라 표현하지만, 현실 정치인들의 입안과정의 배경과 과정을 각 주제 분류별 파헤지고 분석해놓은것 같다.
    비단 미국의 사례로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분명 세계 공통적이라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책을 읽는동안 공감이 많이 갔던 것은 결국 큰정부에 의한 보수주의자들에 의한 신자유주의에서는 단순한 "보이지 않는 손" 외에 우리도 모르는 결론이 있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보수주의자가 승자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늘 속고 따라가기만 하는구나 생각하다가, "그래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보수당을 지지하는 구나!"라는 공감도 가게 되었습니다.
    (순간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서글픈 생각도 들었구요.)

    누구나 많이들어본 정치인들의 경제 공략을 15가지 보수의 거짓말로 풀어논 이책을 읽으면서, 비단 미국의 이야기가 아닌,
    또한 단순한 그것이 거짓말로 몰아세울것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며, 답일수도 있다는 2가지 주제를 알려주고 있는 도서입니다.
    보수의 현실 - 그게 정답일수도 있겠구나 조심스런 생각도 해보면서,
    2012년 대한민국 대선전에 다시한번 중립적인 위치에서 후보들의 공략 이면의 현실도 분석할수 있게 도움도 될것 같습니다.

  • 원 제목은 [The Fifteen Biggest Lies About The Economy : And Everything Else the Right Doesn"t Want You to Know about Taxes, Jobs, and Corporate America] 이다. 한글로 번역되어 들어온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의 제목은 부제를 제목으로 국내에 들어오면서 Right를 보수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편집 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몇 가지 뭐뭐 한 무엇"시리즈로 시작하는 책들보다는 좀 더 내용 있는 것 같고 새로 디자인 된 표지도 마음에 든다. 원판은 Top Secret을 연상시키는 붉은 도장체의 글씨가 찍혀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다.

    책 밖에서 보여지는 보수란 누굴까? 정치, 경제의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층으로 "보수적"이라는 표현은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정치 의존도는 지지를 받는 쪽이 국가의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먼저 기득권을 점하고 있는 보수측에서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국민들에게 갖은 수를 써가며 그들을 기만한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통해 얻은 우위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 이는 경제 평등지수인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의 구성 비율을 봐도 사회의 상위에 속하는 층이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 보수층이 국민들을 속여왔음에도 많은 공개된 자료들과 지식층의 발전, 계속 반복되는 경제 위기들로 사람들은 현재 정책들의 의심을 갖게 되었고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와 같은 정책에 대한 거짓말을 꼬집는 책이 출판되게 하는 명분이 될 수 있었고 본다.

    나는 이 책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가 소개하는 경제적 이슈가 되는 많은 사례들, "감세의 허와 실", "자유 시장의 존재", "서브 프라임 사태의 책임", "국가 위기에 대비한 군비", "여성의 보이지 않는 천장", "외국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뺏는다" 등.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될만한 꺼리들을 자세한 수치로 나타내며 잘못된 점이라 주장하는 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에게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해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 물타기에 가려진 진실

    요즘 출판계에서는 의문형으로 끝나는 책 제목이 인기다. 한 일간지의 기사(중앙일보 10월 23일자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 … 책 제목도 의문형이 뜬다’)를 보면 이러한 현상은 최근 경제 위기나 중산층의 몰락 등으로 우리 사회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본질을 다시 직시하려는 제목이 독자들의 눈길을 끌기 때문이란다.
    지난 2010년 출시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비롯된 이러한 의문형 책 제목은 독자들의 이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극이 바로 책의 매출로 이어지게 때문에 원제와는 다른 우리나라식 제목이 붙여진다고 볼 수 있다.
    오늘 리뷰할 책인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역시 출판계의 공식을 따르고 있다. 이 책의 원제는 ‘The fifteen Biggest Lies About The Economy’. 풀어 쓴다면 ‘경제에 대한 15가지 큰 거짓말’이다. 책의 저자인 조슈아 홀랜드는 미국의 진보적 뉴스 사이트인 ‘얼터넷’ (http://www.alternet.org/)에서 경제, 국제화, 이민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선임기자 및 편집자다. 따라서 이 책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진보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기자가 바라본 경제에 관한 보수의 15가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던 2010년 미국에서 발간된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는 감세, 재정위기, 자유무역, 작은 정부 등 미국의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에 관련된 이슈들이 왜 잘못되었으며 이들의 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통계자료 역시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즉, 공화당이 주장하는 유럽의 위기는 (국가가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기는 과도한 적자재정을 지출하고 미국식 경제를 상당부분 도입한 남유럽에서 발발했으며 때문에 유럽을 하나로 묶어서 비판하고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도입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을 가하기 위해서 논점을 흩뜨리는 수작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보수층의 이러한 논점 흐리기, 소위 물타기는 미국과의 FTA 채결 시 미국산 제품이 싸게 수입되어 우리 생활이 보다 윤택해진다는 우리나라의 논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무리 물건이 싸게 수입된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구매할 소비자들의 실질 임금 하락폭이 물건 값의 하락보다 크게 된다면 FTA는 추진하지 말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은 보수층의 논점 흐리기로 크게 희석되었고 일부 ‘귀족노조’들의 반발로 치부되고 말았다.
    비록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가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이때 각 후보마다 주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이 책을 읽어본다면 과연 나와 우리 후손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최적의 인물이 누구인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장의 현실이 힘들고 지치지만,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되는 책이다.

  • 장점 : 보수의 수작질에 대한 예리한 간파.
    단점 : "그러니까, 대체 왜?"가 없다

    0. "미국"을 "한국"으로 바꿔도 글이 읽히는 기적
    이 책은 미국이야기 책이다. 책내에서 언급되는 인물도, 언론기관도, 국가기관, 기업 할것없이 전부 미국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다보면 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것같은 괴이한 느낌을 받게된다. 기업자유화, 지나친 복지, 작은정부,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경제가 붕괴한다는 이야기까지. 책 안에 나온 이야기들은 한국에서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다.
    한국의 보수는 미국 보수의 복제이며 한국 보수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미국임을 이 책은 여실히 증명한다.

    1. 분노하지 않고는 버틸수가 없다.
    저자는 책 안에서 보수의 논거를 하나하나 격파해 나간다. 그 격파의 과정을 보고 있으면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보수의 논리와 말들이 하나하나 반박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증거와 사실들은 보수에 대한 불신을 자극한다.
    책 어디에도 감정적인 서술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독자는 자신의 감정이 자극됨을 느낄수 있을것이다. 특히나 한국의 상황과 정확하게 오버랩됨을 느끼기 시작하면, 감정의 폭발은 더욱 심해진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월스트리트를 메운 "점령하라"구호가 기억나는가? 미국 시민사회가 당신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해보면 그들이 월스트리트로 튀어 나온것도 무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5%가 부족한 이느낌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분노와 함께 나를 사로잡은게 하나 있다. 그것은 이 책의 단점이기도 한 "대체 왜?"라는 질문이다. 보수의 거짓말은 알겠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것도 이유가 있을것이다. 그들이 사회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과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것이다. 그들의 거짓말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이념과 사회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지부조화가 이끌어 내는 말이다.
    개인적으로 출판사에 바라는게 있다면, 이 책 한권만 달랑 팔지 않기를 바란다. 이책은 훌륭한 현상 분석서다. 하지만 현상 분석을 넘어 현상의 이유를 찾지 않으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보수의 내면을 분석할수 있는 책 한권을 반드시 셋트로 묶어 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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