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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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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숙제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학자의 제언

한빛비즈

집필서

판매중

  • 저자 : 한지원
  • 출간 : 2022-03-28
  • 페이지 : 256 쪽
  • ISBN : 9791157845699
  • 물류코드 :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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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 정부 오답 정리와

대한민국 경제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4대 제언!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기대와 불안을 품는다. 대중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사회가 더 나아질 거라 기대하지만, 80% 가까이 전폭적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지난 정부를 이끌었음에도 한국사회 갈등은 더 심해졌고, 민주주의 지수나 경제지표도 나아지지 못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충분히 훌륭하지 못해서였을까? 새로운 대통령이 제대로만 한다면 한국사회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 책은 경제학의 눈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분석하며, 우리가 왜, 어떤 점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밝히고 해결책을 찾는다. 특히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집권하는 이 시기에 왜 굳이 지난 정부를 돌아봐야 할까? 문재인 정부는 86세대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이 권력의 핵심을 온전하게 장악했던 첫 정부다. 그런 만큼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결함을 응축해서 드러냈다. 게다가, 선진국이었던 일본과 이탈리아가 성장을 멈추고 쇠락해가는 패턴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 한국과 매우 닮았다.

저자는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험한 단계에 처했다며, 우리가 무조건 옳다고만 여겼던 민주주의 원칙들이 포퓰리즘과 지대추구와 만나면서 어떻게 타락해가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불길한 징조부터, 한국 대통령제가 만든 불행, 여론과 ‘적폐청산’ 작업이 경제에 미친 해악, ‘토착왜구론’으로 상징되는 역사관이 왜곡시키는 대외관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은 일본과 이탈리아의 뒤를 따라 

저무는 선진국이 될 것인가

독일과 미국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것인가

 

독재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타락한 민주주의다. 50.1%의 지지자를 위해 49.9%를 수탈하는 정부. 적과 우리편의 진영을 만들고, 우리편 진영을 이권공동체로 만드는 정부. 여론을 능수능란하게 조작해 민주주의를 역으로 이용하는 정부. 

저자는 민주주의 위기가 경제위기를 필연적으로 불러온다고 경고한다. GDP 3만 달러에 도달한 시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망가졌던 일본과 이탈리아가 그 증거다. 두 나라는 (심각한 경제 침체 전후) 부패, 기존 주류의 몰락, 포퓰리즘 확산 등을 겪었고, 민주주의가 고장 난 상황에서 경제 개혁의 타이밍을 놓쳤다.

민주주의 타락은 미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이 예민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시민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표하며, 의회와 법원도 이전처럼 운영된다. 다만 정부가 지지자와 이권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정당이 공익을 배반하고 사익에 따라 법을 만드는 일이, 법관이 진영에 따라 판결을 바꾸는 일이 조금씩 더 많아질 뿐이다. 저자는 민주주의가 타락의 조짐을 보이는 명백한 신호들을 짚어나가며,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정화되기는커녕 더욱더 심각한 경제와 안보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통해, 타락한 민주주의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한다. 촛불정부는 대중의 불만을 고스란히 받아 안아서 경제정책을 수립했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투기꾼 책임론, 착한 적자론 같은 경제정책이 대표적이다. 공정한 규칙을 확립해야 할 정부가 여론 주도층의 이해에 따라, 대중의 감정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면 문제가 생긴다. 특히 팬데믹처럼 어떤 이유로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피해를 더 크게 증폭시킨다. 대중의 감정에 따라 비과학적 정책을 밀어붙이면 국민의 자유와 풍요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놓치면 안 되는 개혁의 시간

 

저자는 타락해가는 민주주의를 구하는 개혁 방안을 세 방향에서 접근한다. 첫째, 저성장 불평등이라는 시대 조건에 적합한 개혁. 둘째, 미중 갈등과 북핵이라는 동아시아 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혁.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결단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긴급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진보에 대해 막연한 불만과 의심을 품게 된 사람이라면, 점점 극단화되는 사회에 우려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진영론이나 인상평에 지친 이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명확한 현실인식과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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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원 저자

한지원

시민사회가 주목하는 정치경제학자. 1977년 태어나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했고, 15년간 사회단체에서 일하며 경제 및 노동 문제를 연구해왔다. 삶의 구체적 문제와 마주하는 사회운동을 하다 보면 민주주의와 경제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된다. 먹고사는 문제 속에는 항상 민주주의를 둘러싼 첨예한 쟁점이 있다. 저자의 강점은 오랜 사회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치, 경제 이론을 생생한 역사적 사례로 쉽게 설명한다는 점이다. 지은 책으로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노동, 운동, 미래, 전략》(공저)이 있고, 매년 다수의 보고서와 칼럼을 언론에 개재하고 있다.

들어가며

 

1장. 촛불에서 드러난 불길한 징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규범이 필요하다

사실은 특별하지 않았던 국정농단

저항권의 정당성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탄핵 이후, 일 보 전진 이 보 후퇴

프랑스혁명이라는 함정에 빠진 한국의 민주화 역사

 

2장. 대통령 잔혹사

한국형 대통령제, 시작점부터 틀어진 궤도

독재의 도구로 동원되는 여론

정경유착이라는 기관차

군권에서 금권으로

대통령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변종

국가는 폭력과 지대의 교환을 재생산하는 체계

한국의 ‘지대 동맹’ 다이내믹스

 

3장. 경제학에 반대하는 정치

여론이 곧 민주주의라는 믿음

‘억울-남탓’의 경제학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착한 적자’는 없다

타락한 민주주의의 악영향

 

4장. 역사에 복수하는 정치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분단체제론

경제사 없는 민족사

냉전사 없는 현대사

사회주의사 없는 분단사

과학적 역사관과 민주주의

 

5장.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들

폴리비오스의 정체순환론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중진국에서 독재와 경제 파탄으로

이탈리아: 포퓰리즘 유산이 만든 비참한 결과

한국은 ‘때’를 놓치지 않고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6장. 결론 | 민주주의 구하기

지금까지의 내용 요약

놓치면 안 되는 개혁의 시간

저성장·불평등 시대에 적합한 민주주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지대 동맹을 이완시키기 위한 개혁

동아시아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대통령의 숙제

 

부록 | 경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간략한 역사

근대의 시작과 주권의 확장

자유와 풍요 그리고 평등의 문제

프랑스혁명이라는 분기점

20세기의 혁신과 곤란

책 속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기 때문이다. 권한남용의 배경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를 꼽았다. … 퇴진행동이 작성해 집회에서 외쳐진 적폐청산은 사람이든 정책이든 철저하게 박근혜 개인에게만 맞춰져 있었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 대통령 권력 남용의 원인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한계는 다음 정부에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예산과 인력의 규모는 물론, 영향력 등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분명 전보다 더 강한 청와대”가 되었다. 국정농단의 원인이 된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이 축소되기는커녕 도리어 커진 것이다. 더군다나 진영 청산론으로 편향된 적폐청산 사업은 극단적 진영 갈등으로 번졌다. 

— ‘1장. 촛불에서 드러난 불길한 징조’ 중에서

 

21세기의 한국 정치인들은 여전히 이승만이 했던 말처럼, 대중이 원하는 걸 실현하는 게 국민 주권의 원리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진보 또는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집단이 더욱 그렇다. 또한 이들은 이승만처럼 민주주의와 여론을 명분으로 정적을 ‘청산’하려 한다. 미디어 활용도 그때와 비슷하다. 미디어는 합리적 토론이 아니라 대중을 흥분시키는 용도로 사용된다. 광우병 괴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등이 대표적 사례였다. 이승만을 증오하는 민주화 세력이 의외로 이승만과 닮았다.

— ‘2장. 대통령 잔혹사’ 중에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여전했다. 금권도 여전했다. 재벌의 경제적 독점력을 이용한 지대 추구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는 오히려 그 규모가 커졌다. 도시 상위 소득 계층이 새롭게 지대 동맹에 참여한 것은 큰 변화였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 등 소득과 자산의 상위에 속한 사람들이 공고한 계층 간 벽을 쌓았다. 중위 임금의 상승 속도를 크게 웃도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도 엄청난 지대를 창출했다. 일자리와 부동산은 21세기 엘리트 동맹에 진입하는 새로운 열쇠이다.…한국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런 엘리트의 지대 동맹을 이완하고 해체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탓이다. 

— ‘2장. 대통령 잔혹사’ 중에서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부 임기 전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3%였다. 박근혜 시기의 7.4%보다 오히려 낮았다. … 최저임금 인상률은 딱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의 긍정과 부정 차이에 비례해 인상됐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여론이 곧 민주주의이며, 여론이 과학적 진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믿음 말이다. 

— ‘3장. 경제학에 반대하는 정치’ 중에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주택 가격 상승을 투기꾼 탓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적폐 청산을 주장했다. 집 없는 서민의 억울함을 달랜다며 다주택 또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징벌적 세금도 매겼다. … 정부 부동산 정책은 수요 규제가 핵심이었다. 주택 관련 대출을 규제했고, 세금도 높였다. 심지어 투기 대상이 된다며 재개발까지 규제했다. 투기꾼 탓이니 투기꾼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덫(핀셋 규제)을 설치하면 된다는 발상이었다. 하지만 대출을 규제하자 새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부터 살던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려는 사람까지,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조건에서 대출 규제는 대출 불평등이라는 역설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에 죄악세를 매긴 정책도 부정적이었다. … 결국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4년 동안 세율을 올렸다 내렸다, 범위를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누더기 정책을 만들었다. 

— ‘3장. 경제학에 반대하는 정치’ 중에서

 

분단체제론은 식민지 시대를 재해석해 분노감정을 끊임없이 소환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과거에서 얻어야 할 교훈에 대해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도록 만든다. 비이성적 분노는 정치적으로도 악용된다. 이런 점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무기로 이용되는 민주주의는 과거사에 복수하는 역사관과 궁합이 잘 맞는다.

— ‘4장. 역사에 복수하는 정치’ 중에서

 

이탈리아 정치는 여러모로 한국에 반면교사다. 먼저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적폐청산은 이탈리아의 깨끗한 손 운동처럼 사법기관에 의한 대대적 정치인 숙청으로 이어졌다. 대중이 정부 개혁이 아니라 적폐를 청산하는 사법기관에 열광한 점도 비슷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강조되며 여론에 따라 좌우되는 정책이 만연하고, 미디어 정치가 크게 확대된 것도 한국과 이탈리아가 공유하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 부채비율이 급증한 현상도 닮았다. 여론이 지배하는 정부는 고통이 수반되는 경제개혁과 재정개혁에 힘을 집중할 수 없다. 포퓰리즘 정치의 영향을 받은 사회 현상도 비슷한 구석이 많다. 포퓰리즘 정치는 기본적으로 진영을 나누어 적대적 대결을 부추긴다. 남녀, 세대, 지역, 인종 등의 갈등이 폭발한다. 1990년대 이탈리아에서는 베를루스코니의 등장을 계기로 정치인들의 각종 혐오 발언이 쏟아졌다. 2020년대 한국 사회에서 펼쳐지는 페미니즘, 세대 간 공정성, 난민 혐오 등의 논란은 마치 당시 이탈리아 사회를 한반도에 옮겨놓은 것처럼 보인다. 

— ‘5장.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들’ 중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이 민주주의 타락을 막는 마술봉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껏 살펴봤듯,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개혁의 물꼬를 틀 수가 없다. 여론의 지배와 지대 동맹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저성장 불평등 시대의 민주주의, 동아시아 안보위기 시대의 민주주의도 가능하다. 대통령제 개혁을 국민이 앞장서면 탄핵 촛불처럼 되고, 국회가 앞장서면 1940~1950년대처럼 대통령과 국회가 극한 대결을 벌이게 된다. 새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다. 레임덕이 발생하기 전에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모든 것을 하려는 대통령보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 ‘6장. 결론-민주주의 구하기’ 중에서

연이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우려되는 민주주의 타락에 대한 해법과 민주주의와 경제의 동시 발전을 위한 조언을 담은 이 시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경제학자의 제언이 담긴 책이다.

정치만큼 더럽고 어려운 주제도 없다. 정치란 온갖 계층의 이익 상충 속에서 모두를 위한 모두의 발전을 위한 이상향을 숙제로 안고 있기에 사실상 정답을 찾기 어려운 게임이니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주제이다.

상호 간 이익의 충돌 속에서 각자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은 더러워보일 수 밖에 없다. 나와 동일한 주장을 하는 이를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최소 무엇 하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니 그나마 기분만 나빠질 정도라면 그나마도 성공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치를 알아야하고 우리 정치의 현 주소를 알아야 한다.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내가 관심 갖지 않아도 내가 몰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자유와 만족도가 보장되는 이른바 최악은 면한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가 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먹고 사는 문제와 동 떨어 질 수 없는 문제이다. 우연인지 운명인지는 몰라도 그간 세계에는 산업혁명, 세계대전 등의 굵직한 역사적 이슈로 인해 부의 불균형이 강제로 해소되거나 초고속 경제 발전으로 밥그릇 싸움이 해소되어 왔기에 민주주의가 가져야 할 숙제가 오늘날처럼 심각하진 않았다.

하지만 어느정도 먹고 살 만해진 수준에서 GDP 3만불 시대에 진입하며 저성장이 지속되는 시점에 다다랐을 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진통을 겪지 않은 나라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차례가 되었다.

저자의 평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의 발전 측면에서 볼 때 그리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듯 싶다. 청와대와 여당은 사법 개혁이란 명분으로 사법기관을 집권 세력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여당 합의 없이 선거법을 개정했으며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총선 승리를 위해 정파적으로 활용했다. 저자는 이를 레비츠키와 지블랫의 말을 빌려 합법적 독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도 180석 이상의 거대 여당은 향후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되었는데 약 5년이 지난 시점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파란색, 빨간색, 우파, 좌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깨달았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그런 이기적인 주체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하면 돌아오는 것은 기득권의 행복과 가지지 못한자의 불행뿐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의원내각제에 무조건 적인 동의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현재까지 답습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단 시정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

역대 대통령 누구하나 예외없이 비참한 말년을 보낸 것이 그 증거이다. 세계에서 대통령이 이렇게나 많이 구속된 사례 또한 찾기 힘들다.

저자는 오늘날 우리 모습을 프랑스 혁명과 비춰보며 그 안에 숨은 미묘한 편향에 주의를 기울인다. 공리주의의 최대 폐단, 촛불 농성과 감정만 가득찬 다수의 주장은 적폐가 생기지 않는 시스템에 집중하는 대신 적폐를 규정하는데 집중했다.

적폐로 규정되면 이를 박살내는데 집중했을 뿐 적폐 자체의 정의에 엄격함을 가지지 못했고 적폐가 등장하지 않는 원천적인 방법을 강구하는데 소홀했다.

이를 영국 민주주의와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 영국은 애매모호한 경계선을 가진 헌법의 정의보다는 사회에 이념과 도덕이 충만한 규범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는 바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가져야 할 민주주의 이념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모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촛불정치는 겉보기에는 온연한 주권의 상징이자 국민들의 힘의 결집으로 보였을지는 몰라도 5년이 지난 내 눈에는 그저 또 하나의 기득권층의 자기 권리 보호를 위한 발악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를 양극화의 논리로 빨간당에 대한 옹호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새 대통령 후보가 당선인으로 선정된 후 야당 합의를 표명했던 기조가 사그러드는 것을 보며 똑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근본이 이기적으로 태생한 인간에게 타인을 위해 배려할 양보는 쉽게 발현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수많은 주체가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으르렁댄다면 소위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과 무엇이 다르냐며 비아냥 섞는 이들이 등장하곤 하는데 세상에 다툼없이 발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되려 묻고 싶다.

책에 언급되 바와 마찬가지로 폴리비로스가 정체순환론에서 경고했던 이른 바 민주정의 타락 이후 장기독재가 나타난다고 경고한 상황이 우려될 뿐이다.

저자의 말대로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나폴레옹과 일본, 베네수엘라, 이탈리아의 선례에서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비록 정치에 큰 관심을 갖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이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독자일 뿐이지만 적어도 순리에 비춰볼 때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써 이 책은 여러모로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좌우 혹은 특정 주관적 성향이 책에 비춰지지 않을 정도로 공정한 정치를 다룬 책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안에 들어있는 색깔은 읽는 독자가 충분한 검증을 거치고 받아들이고 뱉어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역사적 사실과 정치 거장들의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가급적 담백하게 특정 정당의 입장이 아닌 학자의 눈으로 현 시점 오늘날 우리의 정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어조와 안목으로 볼 때 상당한 객관성을 갖춘 책이라는 생각을 했다.

더불어 프랑스 혁명이나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국가들을 팩트 위주로 분석한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은 또 하나의 이기주의가 되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보잘 것 없는 주장으로 전락할 뿐인 즉 실제 있었던 역사속에서 사람의 참모습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접근법이 마음에 들었다.

비록 정치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적어도 현 정부의 5년이 어땠는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성숙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파악해보는 것은 국민으로써 당연한 권리이자 행복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 생각하기에 이 책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나아가 저자가 말하는 해답을 비판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생각과의 정반합을 통해 한 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구성원이 되어 우리나라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삶과 주변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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