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검색 및 카테고리 바로가기 프로모션 바로가기 책 바로가기 네트워크 바로가기

한빛비즈

오래된 내 정보 속 옥의 티를 찾아라(2022.9.22~12.31) / 회원정보 UPDATE하고 선물도 받고!
저는 스타트업이 처음인데요

저는 스타트업이 처음인데요

한빛비즈

집필서

판매중

  • 저자 : 권오상
  • 출간 : 2018-02-22
  • 페이지 : 258 쪽
  • ISBN : 9791157842353
  • 물류코드 :3199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5점 (1명)
좋아요 : 14

아무리 끝내주는 아이디어도 법을 모르면 창업을 실현할 수 없다!

스타트업 CEO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실전법무 가이드

 

“내가 준비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요?”

“투자자에게 계약서를 들이밀어도 괜찮을까요?”

“동업자끼리 계약서까지 써야 할까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이슈는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일 것이다. 아이디어가 있어야 사업을 구체화해 투자를 받고 조직을 구성한 후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 없는 혁신적인 아이템을 구상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뒤늦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아이템인 것을 알게 된다면? 투자를 받아 힘들게 사업을 꾸려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투자계약서에 숨어 있는 독소 조항 때문에 사업 자체를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런가 하면, 힘들게 스타트업을 일으켰는데 믿었던 동료나 직원이 모든 노하우를 들고 갑자기 퇴사하여 유사한 사업체를 차린다면? 당황스러움을 뛰어넘어 그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상표권 침해, 고용계약, 계약에 따른 겸업 금지, 사이트 제작이나 용역계약, 저작권 침해 이슈 확인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법적 이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많은 스타트업 CEO들이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때로는 자칫 가볍게 생각해서 중요한 법적 이슈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저는 스타트업이 처음인데요》는 변호사인 저자 자신이 직접 창업하면서 겪었던 법률적인 이슈들과 스타트업 법률 고문으로 조언했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법무에 관한 단계별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다.

 

 

스타트업 CEO들이 종종 간과하는, 그러나 반드시 챙겨야 하는 법률문제 21가지

사업 단계별 핵심 법적 이슈 소개, 확실한 실전대응 방안 제시

 

제대로 된 스타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적 이슈를 간과할 수 없고, 간과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스타트업 관련 법률을 공부하고 싶어도 시중에 출판된 서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 기관들만을 소개하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겪게 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출판되었다. 스타트업을 하면서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법적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실전 위주로 뽑아 정리했다. 이런 핵심 이슈들을 확인해 나가며 일을 진행한다면 대부분의 분쟁이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챕터별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저자는 스타트업을 영위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을 한 단어로 꼽으라면 “계약”이라고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명문화된 계약서를 작성해두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스타트업이 계약 체결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계약 체결에 수반되는 자문 비용이나 업무상 관행,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고려 요소 때문에 이를 소홀히 여긴 탓이다. 어렵더라도, 귀찮더라도, 껄끄럽더라도 스타트업 CEO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법률과 계약’일 것이다. 《저는 스타트업이 처음인데요》는 현재 스타트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들이 스타트업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다.

권오상 저자

권오상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공학 석사를 받았다. 49회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주원과 LG화학 법무팀, LG 법무/준법지원팀 변호사로 근무했다. 현재 법무법인 제하 파트너변호사로 N15 최고법률책임자 외 다수의 스타트업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는 스타트업이 처음인데요》는 2014년 온라인 보컬 강의 플랫폼 와우보컬을 창업하면서 겪었던 법률적인 이슈들과 스타트업 법률 고문으로 조언했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법무에 관한 단계별 해결책을 제시한다.

프롤로그

 

STEP 0 스타트업의 모든 일은 계약으로부터 시작된다

 

STEP 1 끝내주는 아이디어가 사업이 되지 못하는 이유

 

01 불법적인 아이디어는 불가능하다

내 아이디어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02 법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변한다

규제 완화 동향을 항상 주시하라

 

STEP 2 좋은 동업자는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다

 

03 동업을 위한 동업은 반드시 손해로 돌아온다

친구가 아니라 파트너를 찾는 법

 

04 잘 쓴 동업계약서가 관계를 강화한다

사업의 변수를 줄이는 동업계약서 작성법

 

05 동업계약 CASE STUDY

분쟁 발생 유형과 해결법

 

STEP 3 세상에 착한 투자는 없다

 

06 조항의 요점을 알면 협상이 된다

투자계약서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법

 

07 용어를 알면 투자의 목적이 보인다

손해 보지 않는 엔젤투자 완전분석

 

08 비밀을 유지할수록 신뢰는 두터워진다

투자계약의 핵심, 비밀유지 조항

 

09 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얻는 투자계약의 기술

 

10 투자계약 CASE STUDY

분쟁 발생 유형과 해결법

 

STEP 4 사람을 지키고 회사를 지킨다

 

11 근로계약서가 전부가 아니다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핵심 계약서 작성법

 

12 좋은 이별은 가능하다

경력사원 채용과 퇴사를 위한 핵심 계약서 작성법

 

13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오너 리스크 해결을 위한 실전 법무

 

STEP 5 포인트만 콕콕 짚어주는 실전 계약서 작성법

 

14 필요한 물건을 살 때도 계약이 필요한가요?

구매계약 CASE STUDY

 

15 내 물건을 남에게 팔 때는 어떻게 하나요?

판매계약 CASE STUDY

 

16 일을 시킬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용역계약 CASE STUDY

 

17 R&D도 외주가 되나요?

연구개발계약 CASE STUDY

 

18 함께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사업제휴계약 CASE STUDY

 

STEP 6 스타트업의 꽃은 엑시트다

 

19 스타트업을 향한 뜨거운 러브콜

M&A의 형태와 진행 절차 Q&A

 

20 M&A CASE STUDY

M&A 단계별 주요 계약서 작성법

 

21 대중에게 기업을 공개한다

IPO의 형태와 진행 절차 Q&A

 

에필로그

 

부록 A 스타트업 법률 이슈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응하는 법 /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응하는 법 / 부정청탁금지법에 대응하는 법

 

부록 B 유형별 표준계약서 샘플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가 직접 창업을 경험하며 겪은 스타트업 법률적 이슈와 해법을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우선순위에 맞춰 입체적으로 구성한 실전 법무 가이드이다.

투자계약, 동업계약, 상표권 침해, 고용계약, 계약에 따른 경업금지, 사이트 제작이나 용역계약, 저작권 침해 등 스타트업을 창업하며 자주 겪게 되는 유형별 이슈와 해법을 다루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계약서 작성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다.

책의 장점으로는 법률 전문가가 실제 창업을 경험하고 작성하였기에 실전 위주의 성격을 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직접 경험한 사례 혹은 법률 전문가로써 실전 법무 의뢰를 처리했던 다양한 과정들이 실제 사례로 제시되고 있어 이해하기 쉽다.

법적인 용어는 매우 난해하기에 이를 사례에 맞게 쉽게 풀어주려는 노력도 돋보이며, 자주 발생하는 혹은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법률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어 구성이 입체적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지리하게 사례 혹은 조항이 늘어져있다면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쉽지 않은 노력이 들 뿐만 아니라 법과 친하지 않은 독자에게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더불어 작은 규모의 사업을 꿈꾸는 이에겐 앞으로 일어날 여정이 어떤식으로 펼쳐질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소한 사업을 착수하기에 앞서 법률적 적합성을 먼저 판단하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장은 본인이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될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법률적 적합성을 갖고 있는지 혹은 최신 기술 및 온라인을 활용할 경우 규제 동향을 살피는 법을 다룬다.

덕분에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잘 알고 있었으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동향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2장은 동업에 관해 다룬다. 법률 상 주위할 점은 물론 특히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다.계약서

3장은 VC로 부터 투자를 유치할 경우 작성하게 되는 계약서를 다룬다. 개인적으로는 이 장에서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더욱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투자계약서에 등장하는 상환권, 전환권, 공동매도권 등 난해한 법률 용어들이 CEO에게 불리한 조항인지 유리한 조항인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설명해주며 계약서 작성 시 어떤 방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하게 다루는 부분이 법률 대처 여건이 좋지 않은 창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그 외에도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상환청구권, 콜옵션, 풋옵션, 공동매도권, 공동매각권, 경영사항 동의권, 위약벌 등 비밀 유지권까지 복잡한 투자 및 주식 관련 법률을 알기 쉽게 해설한다.

4장은 근로, 채용에 관한 계약 및 법률을 다룬다. 특히 경쟁사의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에 어떤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또 반대로 외부로 인력이 유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및 영업비밀비침해 등 보증 계약서 작성 실무를 다루고 있어 유익했다.

5장은 회사 운영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파트이다. 타 회사와 협업하며 작성하게 될 다양한 계약서 작성법 및 법률적 유의사항을 사례별로 들고 있다. 가장 많은 분량을 담고 있기에 대충 파악해둔 후 회사 운영 중 필요할 때마다 참조하면 좋을 듯 하다.표준계약목록

6장은 엑시트에 괸련된 계약을 다룬다. M&A 시 작성해야 할 양해각서, 주식매매계약, 영업양수도계약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IPO 상장 시 진행절차도 살펴본다.

부록으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이슈인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청탁금지법을 자세히 살펴보며 끝자락에 유형별 표준계약서 샘플이 담겨있다.샘플

전반적으로 계약서 양식을 빠짐없이 다루며 그에 대한 중점 포인트를 꺼내 집중적으로 해석하다보니 실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어떤 책은 읽기는 편해 좋은데 실전으로 돌아오면 뭐 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그런 난이도와 실전이라는 경계선에서 양쪽을 모두 취할 수 있게 적절하게 구성된 느낌이다.

반면 아쉬운 점은 중요한 것만을 다루다 보니 풍부한 사례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책에서 다룬 주요 이슈들이 터졌을 때 추가로 찾아봐야 할 레퍼런스 정도는 같이 언급되어 있었다면 금상첨화였겠다는 아쉬움은 든다.

개인적으로 법률 분야는 어린이나 다름없기에 구체적으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는 과정도 상세하게 다뤄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든다.

아무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의 쉬운 언어를 선택하고 있으며 우선순위별 적절한 구성이 마음에 드는 법률 실무 가이드였다. 스타트업을 하게 되며 겪게 될 큰 지도를 미리 그려볼 수 있다는 점은 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부록/예제소스
자료명 등록일 다운로드
DOWNLOAD 유형별 표준계약서 2018-04-09 다운로드
결제하기
•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 배송료 : 2,000원배송료란?

배송료 안내

  • 20,000원 이상 구매시 도서 배송 무료
  • 브론즈, 실버, 골드회원이 주문하신 경우 무료배송

무료배송 상품을 포함하여 주문하신 경우에는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닫기

도서판매처

리뷰쓰기

닫기
* 도서명 :
저는 스타트업이 처음인데요
* 제목 :
* 별점평가
* 내용 :

* 리뷰 작성시 유의사항

글이나 이미지/사진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히 뉴스/언론사 기사를 전문 또는 부분적으로 '허락없이' 갖고 와서는 안됩니다 (출처를 밝히는 경우에도 안됨).
2.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의 무단 사용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탈자 등록

닫기
* 도서명 :
저는 스타트업이 처음인데요
* 구분 :
* 상품 버전
종이책 PDF ePub
* 페이지 :
* 위치정보 :
* 내용 :

도서 인증

닫기
도서명*
저는 스타트업이 처음인데요
구입처*
구입일*
부가기호*
부가기호 안내

*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인증하면 마일리지 500점을 드립니다.

* 한빛 웹사이트에서 구입한 도서는 자동 인증됩니다.

* 도서인증은 일 3권, 월 10권, 년 50권으로 제한되며 절판도서, eBook 등 일부 도서는 인증이 제한됩니다.

* 구입하지 않고, 허위로 도서 인증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웹사이트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닫기

해당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이미 장바구니에 추가된 상품입니다.
장바구니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