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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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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세계사

뺏고 싶은 자와 뺏기기 싫은 자의 잔머리 진화사

한빛비즈

번역서

판매중

  • 저자 : 도미닉 프리스비
  • 번역 : 조용빈
  • 출간 : 2022-03-15
  • 페이지 : 360 쪽
  • ISBN : 9791157845651
  • 물류코드 :3364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5점 (2명)
좋아요 : 1

고대 메소포타미아부터 링컨과 히틀러, 그리고 현재의 정부까지

징세의 관점으로 독파하는 인류 금전의 역사

 

동서양에 걸쳐 대제국을 건설한 인류 최대의 정복 군주 칭기즈칸은 금나라를 정복한 다음 다른 정복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모두 말살하려 했다. 이때 그 곁의 참모가 “죽은 농민은 세금을 내지 못한다”고 진언하여, 수많은 중국인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예나 지금이나 세금은 전 세계 모든 정복자의 주요 사업이다.

칭기즈칸의 이야기는 세금이 국가 권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일례에 불과하다. 인류 역사의 모든 중요한 사건에는 늘 세금이 얽혀 있다.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그곳에 세금 신고를 하러 갔기 때문이며, 세금을 내는 새로운 노동자계급이 출현한 것은 흑사병으로 중세의 봉건제도가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다. 여성의 참정권이 허용된 것도 제1차 세계대전 중 여성들이 공장에 투입되어 그들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피라미드부터 백악관까지 인류의 주요 건축물들 또한 세금이 없었다면 짓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 만리장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되기도 했지만 비단길을 따라 중국을 드나드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전쟁, 재난, 재해 뒤의 재건 과정에도 세금이 항상 등장한다. 세금이 없었다면 인간은 달에 첫발을 내딛지 못했을 것이다. 

영국의 금융 전문 작가이자 이 책의 저자인 도미닉 프리스비는 세금이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좌우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단언하며, 세금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강조한다. 세금이 문명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조세제도는 국가의 운명, 즉 국민의 번영과 빈곤, 자유와 억압, 만족감과 불만을 결정한다.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까지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꾼 세계사적 사건부터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아주 작은 변화까지 인간의 역사는 모두 조세제도 안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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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닉 프리스비 저자

도미닉 프리스비

영국의 금융 전문 작가이자 코미디언. 〈머니위크〉에 매주 투자 관련 칼럼을 쓰고 있으며, 〈가디언〉 〈인디펜던트〉 등 유수의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또한 그는 풍자 코미디, 성우, 음악, 방송 진행자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면서 엔터테이너로서도 명성이 자자하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늘 날카로운 통찰과 함께 해학이 넘치는 위트가 가득하다. 2012년 센세이션을 일으킨 다큐멘터리 영화 〈포 호스맨(Four Horsemen)〉을 공동 집필했으며, 세계 각국의 컨퍼런스에서 금융의 미래에 대해 강연하기도 한다. 지은 책으로는 《국가 이후의 삶(Life After The State)》 《비트코인: 화폐의 미래?(Bitcoin: The Future of Money?)》 등이 있으며, 《세금의 세계사》는 크리스마스 시즌 추천도서로 〈파이낸셜 타임스〉에 소개된 바 있다.

조용빈 역자

조용빈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자동차에 근무 중이다. 해외영업, 상품, 마케팅, 내부감사, 캐나다 주재원 등의 경력이 있으며 글밥아카데미를 수료하고 바른번역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공역), 《세금의 세계사》, 《Environment》 등을 번역했다. 

1장 햇빛 도둑

2장 홍콩의 성장 비밀

3장 갑자기 웬 세금?

4장 세금의 기원

5장 종교와 세금

6장 조세 저항으로 탄생한 대헌장

7장 세금구조를 바꾼 흑사병

8장 세금과 근대국가의 형성

9장 나폴레옹 전쟁과 소득세

10장 남북전쟁의 진짜 이유

11장 큰 정부의 탄생과 20세기 초

12장 제2차 세계대전과 세금

13장 20세기 세금, 더 많이 더 쉽게 걷히다

14장 채무와 인플레이션은 숨은 세금이다

15장 직업의 미래와 세금

16장 암호화폐는 국세청의 악몽

17장 디지털의 탈출

18장 조세 당국의 새로운 친구, 데이터

19장 시스템이 무너진다

20장 세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감사의 말

참고문헌

인류의 문명사는 곧 세금의 역사

전쟁과 종교, 혁명…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세금이 있었다

 

1861년 4월, 미국 동부 해안에 있는 섬터요새(Fort Sumter). 이곳은 관세를 징수하는 핵심 지점이었다. 볼드윈 대령은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한다.

“각하, 평화를 위해 요새에서 군대를 철수시키시죠. 그러면 미국 역사상 그 누구보다 높은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관세 수입은 어쩌고?”

“관세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구원자가 될 것인지,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인지…….”

하지만 대통령은 대령의 간청을 무시하고 관세 수입을 위해 전쟁을 택한다. 그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링컨은 섬터요새에 보급선을 보내 남부연합의 포격을 유도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은 그 후 4년간 유혈 사태로 물들었다. 노예해방은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의견 중 하나일 뿐, 미국 남북전쟁 또한 다른 나라의 내전이나 대규모 반란과 다를 게 없었다. 남과 북의 불평등한 세금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이렇듯 모든 전쟁의 본질에는 항상 세금 문제가 존재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쟁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모든 전쟁의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부터 나폴레옹과 그 뒤에 출현하는 정복자까지 모든 정복자의 목적은 세원이 되는 토지, 노동력, 생산물 그리고 이익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모든 혁명도 마찬가지다. 그 중심에는 항상 불평등한 세금이 있었다. 미국 독립혁명의 구호는 “대표 없이 세금 없다”였으며, 황제가 부과한 부당한 세금을 참지 못해 소작농들이 일으킨 것이 러시아혁명이었다.

종교 또한 그러하다. 징벌 수준의 세금과 강제노동의 속박에서 벗어나 시나이반도로 탈출한 히브리인들은 역사상 최초로 세금을 피해 탈출한 난민으로 기록되며, 십일조는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한다. 이슬람교가 7~8세기에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것도 이슬람의 세금제도로 모두 설명된다. 죽음, 세금, 이슬람 중에서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영국 헌법의 시초인 마그나카르타가 탄생한 비화, 세계대전의 승패를 가른 소득세, 나치가 유대인에게 저지른 차별적 조세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채무로 몰락한 영국 등등 이 책은 세금이 역사와 얽히고설키며 인류 문명과 늘 함께해왔음을 보여준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무너지는 국가의 권력

미래는 세금이 결정한다!

 

세금은 권력이다. 그래서 세금 수입이 없어지는 순간, 왕이든 황제든 정부든 권력을 잃는다. 고대 수메르 제국의 왕부터 오늘날의 민주주의 복지국가까지 이 법칙이 항상 적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세수입을 올려 안보, 질서유지, 사회기반시설 등 전통적 분야뿐 아니라 교육과 국민건강 등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여 복지국가 모델을 표방해오고 있다. 한마디로 세금은 국가를 움직이는 연료와 같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로 대변되는 21세기 들어 이러한 연료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 비교적 과세하기 쉬웠던 기존의 고용인-피고용인 관계가 사라지고 긱 경제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임시직 경제와 함께 디지털 노마드족이 증가하면서 원천징수는 더욱 하기 어려워지고 탈세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소득세를 거둘 기회가 사라지는데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봇은 이 악재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정부 재정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금 신고, 원천징수, 부가세, 거래세 등의 부과 및 감시를 힘들게 만드는 암호화폐의 등장은 이런 흐름을 더욱 부채질한다. 저자의 말처럼 이제 암호화폐는 국세청의 악몽이 되었다. 게다가 EU와 아마존, 애플 등 미국의 IT 공룡들이 벌이는 세금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 수입 감소에 결정타를 입히고 있다.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채무가 GDP를 넘어서고 있는 데다, 글로벌화·디지털화로 국경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가면서 세금 징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기술 발달로 많은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쓸모없어지고 있다. 정부가 복지,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모델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라는 시스템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세금이 있다. 그다음에 벌어질 일도 세금이 결정할 것이다.

 

 

세금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세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세청 건물에는 “우리는 세금 덕분에 문명사회에 산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세금 덕분에 문명사회에 살고 있을까? 우리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이야기할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순순히 납부할 것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교육이나 의료 같은 복지에 쓰이겠거니 생각할 뿐, 세금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저자 도미닉 프리스비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경제로 모든 것이 대전환하고 있는 지금, 세금 문제를 다시 전면에 부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한다.

 

“세금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다. 역사는 어리석고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시대에 맞지 않는 세금이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이제는 21세기에 맞게 새롭고 더 나은 조세제도가 필요하다. 조세개혁은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다. 세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세금이 출발점이다.”

 

세금이라는 눈으로 현재, 과거, 미래의 세상을 보면 명확한 그림이 그려진다. 현재는 왜 이런 모습인지, 과거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는지까지도. 《세금의 세계사》를 읽으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것이다. 

 

 

추천사

 

“도미닉 프리스비는 눈부시도록 명석한 관점으로 마그나카르타부터 미국 남북전쟁, 현대의 숱한 정치적 이슈까지 세금의 역할을 조명한다. 흥미로우면서도 기발한 역발상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 매트 리들리, 《이성적 낙관주의자》 저자

 

“조세정책이 인류의 과거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놀랍도록 날카롭게 깨닫게 해주는 책.” - 로저 버, 비트코인닷컴 창립자

 

“몰두해 읽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를 위한 조언에 다다랐다. 세금 이슈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야 할 책.” - 로저 부틀, 《AI 경제》 저자

 

“이 장대한 역사의 산책서에서 저자는 세금이 어떻게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고 왜곡했는지 낱낱이 보여준다. 누구나 읽어야 할 작품이며,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마크 리틀우드, 영국 경제문제연구소장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얼마나 국민의 고혈을 짜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향후 기술 발달로 국가가 무너지고 개인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을 예고하는 책.” - 더글러스 카스웰, 영국 정치인

 

“세금에 대한 당신의 이해도를 한 단계 상승시켜줄 작품.” - 빌 보너, 《세계사를 바꿀 달러의 위기》 저자

 

 

책 속으로

 

19세기가 되자 여기저기서 창문세에 대한 반대가 터져 나왔다. “‘공기처럼 공짜’라는 표현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창문세를 부과한 이후부터 공기도 빛도 공짜가 아니다”라며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는 분노했다. 반대운동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다. 전단지를 배포하고 노래를 만들어 불렀으며 반대하는 연설이 줄을 이었다. 1845년에 소득세가 다시 도입되고 얼마 되지 않아 로버트 필Robert Peel 총리가 유리세를 폐지했다. 그러나 창문세는 남겨두었다. 1850년에야 비로소 의회에 창문세 폐지안이 상정되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의원들이 토론 중 창문세를 ‘햇빛 도둑(Daylight robbery)’이라 불렀다고 한다.

_12쪽, <1장 햇빛 도둑> 중에서

 

오늘날 세금은 모르는 사이에 원천징수되고 강제로 징수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강제로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내가 강제라고 한 말은 세금을 안 내면 전과자가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교도소에 갈 기회조차 없다.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미디언 크리스 록(Chris Rock)은 다음과 같이 비꼬았다. “당신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다음 순간 사라져버려요. 이건 징수가 아니고 강도질이죠.”

_35쪽, <3장 갑자기 웬 세금?> 중에서

 

찰스 1세에 맞섰던 존 햄프던의 신조는 미국 독립운동의 구호가 되었다. 그들의 슬로건은 오늘날에도 울려 퍼진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영국의 군주가 부과한 세금에 맞서 13개 주가 일어섰다. 이들의 승리가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인 미합중국을 탄생시켰다.

_100쪽, <8장 세금과 근대국가의 형성> 중에서

 

하원회의에서 자유당의 윌리엄 포스터(William Forster)가 남북전쟁의 원인이 노예제라고 발언하자 “아니요. 관세 때문이오!”라며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링컨은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 남북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다. 1862년 8월까지도 링컨은 “남북전쟁의 지상 목적은 연방을 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 전쟁의 목적은 노예제도의 보존이나 폐지가 아닙니다. 단 한 명의 노예도 해방시키지 않고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야만 연방을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부는 해방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어야만 한다면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남부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노예해방 선언은 뒤늦게 1863년 1월에야 발표되었는데 이는 링컨이 “더 이상 사용할 카드가 없어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패배할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취한 행동이었다.”

_154쪽, <10장 남북전쟁의 진짜 이유> 중에서

 

전쟁이 클수록 세금 부담도 커진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는 더 많은 세금에 시달렸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말했듯이 “전쟁에는 돈이 필요하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비용 중 22퍼센트를 세금으로 충당했다. 나머지는 차입과 화폐발행으로 채웠다. 종전 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여전히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42년 소득세법으로 바뀌었다. 대상자가 1,300만 명에서 5,0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갑자기 국민의 75퍼센트가 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세금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갈취할 것이다”라고 〈타임〉은 탄식했다.

_174쪽, <12장 제2차 세계대전과 세금> 중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정부 지출은 감소했지만 세금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아니 비슷한 수준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오히려 높은 수준에서 고착되었다. 소득세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20세기의 한 단면이 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세금의 요정이 병에서 나온 다음 아무도 원위치시키지 않았다. 영국의 재정정책연구소는 이를 톱니효과(ratchet effect)라고 부른다. 평시에는 재선에 영향을 줄까 봐 정치인들이 쉽사리 세금을 못 올리지만 전쟁이 나면 상황이 달라지고 새로운 항목의 세금과 높은 세율이 한번 도입되면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는다.

_186쪽, <13장 20세기 세금, 더 많이 더 쉽게 걷히다> 중에서

 

현재 발생한 채무의 상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빚이 쌓여가도 이들은 투표를 통한 발언권이 없다. 자신들의 세금으로 오늘날 발생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만일 빚을 못 갚으면 그 대가도 이들이 짊어져야 한다. 채무는 미래로 이월되는 세금이자, 미국 독립운동가들이 쓴 표현을 빌리면 대표 없는 과세다.

_203쪽, <14장 채무와 인플레이션은 숨은 세금이다> 중에서

 

정부의 세수입을 위협하는 신기술 중 암호화폐 기술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20세기에 큰 정부가 구현될 수 있었던 건 명목화폐의 덕이 컸다. 마음대로 화폐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는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게 된다. 정부에 돈이 필요하면 그저 돈을 찍어내면 된다. 그런데 비정부 통화는 이렇게 할 수 없다. 통제권이 없으니 화폐가치를 하락시켜 인플레이션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암호화폐는 세금 신고도 어렵지만 원천징수, 부가세, 판매세, 거래세의 부과 및 모니터링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특히 온라인과 해외에서 대체화폐가 많이 보급되면 세금징수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_235쪽, <16장 암호화폐는 국세청의 악몽> 중에서

 

기술에 대한 과세는 점점 더 복잡해지기만 할 것이다. 세법이 밸류체인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곳에 서버를 두고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전송한다면 이익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 비용은 어디에서 처리해야 할까? IP는 어디에 있을까? 부가가치는 어디에서 창조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 부가가치세는 어느 국가에 납부해야 할까? 이중과세 가능성은 없을까?

_258쪽, <17장 디지털의 탈출> 중에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굴뚝 산업과 IT 산업, 높은 세금과 낮은 세금 간의 이념적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어느 쪽도 먼저 나가떨어지는 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낮은 세율에 공정하고 단순한 조세제도를 선택한 국가는 번창할 것이다. 세금이 낮아 국민이 가장 자유로운 곳에서 가장 많은 발명과 개혁 그리고 이에 따른 부가 탄생할 것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며 미래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_296쪽, <19장 시스템이 무너진다> 중에서

  • 수메르 문명의 출발지에서 오늘날의 비트코인에 이르기까지 세금은 곧 욕망이자 권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으로 인류사 변화의 원동력이 된 과정을 저술하고 있다.

    흔히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세금은 복잡하고, 밉고, 당연해서 알고 싶지 않은 것 중 하나이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도 소득이 좀 높아져야 그제서야 불만을 토로하며 알아가기 시작한다. 물론 부자들은 예외이다.

    우리 눈에 이처럼 귀찮고 관심없는 하찮은 세금 따위는 무려 인류 역사를 뒤집어 온 원동력이다. 인류사는 욕망으로 돌아간다. 각 주체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결과이다.

    그 이득은 때로는 부에 대한 갈망이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 때로는 권력욕으로 나타난다. 스스로의 이득을 위해 살지 않는 인생은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 욕망의 충돌은 표면적으로 세금으로 귀결된다. 세금은 욕망 그 자체다.

    책의 초두에는 원서의 제목과 어울리는 창문세가 등장한다. 애초에 벽난로, 화로 등에 부여하던 난방세를 폐지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은 정권이 세수 마련을 위해 창문세를 도입한다.

    난방세가 가택 내부에서 측정하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반면 창문세는 외관으로도 측정이 쉽고 그만큼 쉽게 세금 부여가 가능하다. 결국 민중은 창문을 없애거나 벽돌로 막아 자연이 주는 감사한 햇빛을 스스로 거부하기에 이른다.

    햇빛이 들지 않는 실내는 세균이 퍼지기 딱 좋은 환경이다. 첫 시작부터 결코 세금은 작은 녀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류에게 질병까지 가져다 줄 정도이니 말이다. 로마에는 심지어 오줌세도 있었다.

    세금이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는지 왜 인류사의 원동력이라고까지 관대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저자의 세금사 퍼레이드는 여러장에 걸쳐 지속된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 수메르에는 세금 문제로 도시 국가의 다툼이 발생한다. 문명의 발상지는 곧 세금의 발상지인 셈이다. 세금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고 심지어 노예로 만들어 인간을 사유재산화 하기에 이른다. 세금은 인류의 자유를 빼았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

    종교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에 세금이 있었다. 예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금을 납부하러 가는 과정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출산하였으며 바리새인들의 농간앞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바쳐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지만 결국 그리스도왕으로 군림한다는 모함으로 본디오 빌라도 총독앞에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이집트로부터 압박을 받던 히브리인들을 모세가 자유의 땅을 찾아 탈출시키는 과정 또한 세금과 관련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히브리인의 대다수가 번영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세금이 메겨졌고 세금은 이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중세의 흑사병은 인구의 감소를 불러왔고 노동력이 줄어들자 농노들은 자유와 사유재산이 보장되기 시작했다. 이 자유를 원동력으로 르네상스의 꽃이 피게 되는데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세금이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사정은 미국의 독립혁명과 남북전쟁까지 이어진다. 독립혁명의 가장 큰 발발 원인은 영국의 세금 징수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함이었다. 이는 세간에 널리 알려진 일화이지만 남북전쟁은 조금 사정이 다르다.

    마치 남쪽의 노예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룩히 피를 흘린것으로 포장되는 남북전쟁과 링컨의 위대함 저변에는 세금과 추악한 욕망이 숨어있었다.

    물론 인권 보장의 명분을 모두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실은 남부의 관세가 북부의 제조업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과 남부를 더욱 강력히 통제하여 단물을 뽑겠다는 심산은 세간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이 끝나도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마치 오늘날 유가 상승으로 주유소의 기름값이 폭등은 해도 유가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은 매 한자리인 그런 느낌이랄까?

    어쨌든 전후 세금은 소득세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더욱이 세금 수탈자들의 방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었다.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채무 또한 결국은 세금이다. 언젠가 갚아야 할 후손들의 몫이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채무에 발생하는 이자 증가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인플레이션 또한 세금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벼락거지들은 심지어 부동산 투자로 이득을 본 사람조차 손해 본 사람, 이득 본 사람의 프레임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사실 승자는 국가이다.

    인플레이션은 결국 세금이다. 돈이 시중에 풀리며 돈이 가치가 낮아졌으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국가가 이득을 보는 셈이니 세금이라 불러야 정당하다.

    집값이 오른것은 그저 제 가치를 지켰을 뿐인데 돈을 번 것 처럼 웃는 사람도 어리석고, 본전조차 지키지 못한 벼락거지들의 사정은 더욱 말할 것 없다. 웃는자는 그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일 뿐이다.

    잔혹해 보이기까지하는 이런 세금사에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 보였던 일화도 있었다. 홍콩과 고대 그리스가 그 예이다.

    홍콩은 보이는 손을 배제하기 위해 무관세의 정책을 폈다. 한마디로 세금이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 개입을 최소화했더니 세계의 금융이 몰렸고 이는 홍콩의 발전을 폭발적으로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고대 그리스에도 세금이 없었다. 오직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 존재했을 뿐이다. 리터지라 불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과 유사한 가진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었고 이들은 대신 명예를 얻었다. 온전한 살신성인의 자세는 아니지만 적어도 추악했던 다른 세금사에 비해 아름다운 장면이다.

    세율을 높힌다고 세금이 증가하진 않는다. 그리고 세금을 더 징수하려고 노력하면 결국은 질병이나 인구 감소로 이어져 더욱 세수가 줄어드는 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오늘날의 비트코인과 암호화 기술 또한 마찬가지이다.

    더 뜯어내려하는 기술이 발전할 수록 더 내지 않으려는 자들 또한 강력해진다.

    그렇다면 인류를 쥐락펴락했던 이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없애야 하는 것인가?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다. 핵심은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데 있다. 저자는 GDP의 15% 미만의 세금을 권장한다.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가 추가로 소개된다. 토지 입지 이용세라는 것인데 이는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여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 세금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이다.

    오늘날 양적완화이후 노동의 가치가 훼손된 적이 있던가? 일하며 돈을 버는 자들은 멍청이가 되었고 자는 동안 저절로 돈이 벌리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 것이라는 문구가 개인의 노력을 중요시 하는 이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다.

    노력한자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얻는다.

    이 전제에 이 공정에 불만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장애인이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어 출발선이 상이하지 않는 이상 이 대전제에 불만이 존재할 수 없다. 사회 대부분의 갈등은 아마도 이 공정함에 유지되지 않기 떄문일 것이다.

    그런 공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나는 상속 자산을 꼽고 싶었다. 그런데 저자는 불로소득을 겨냥하고 있다. 토지의 가치 상승은 결국 공동체 일원들의 경제 활동을 통해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니 모두의 노력이다.

    당연히 공동의 노력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켰으니 이는 토지 소유주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세금으로 뱉어내야 하는 셈이다. 끝으로 저자는 구독경제를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세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결론으로 책을 마무리 짓는다.

    책을 덮고 난 후 여운은 생각 이상으로 컸다. 주위의 사람들, 물건들까지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바라보면 바라볼 수록 세금의 위력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을 바꿔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책은 곱씹을 가치가 충분하며 널리 읽혔으면 한다. 인간 본연의 욕망 그 자체인 세금은 전쟁, 질병, 자유의 박탈 등 그 어떤 위기도 쉽게 일으키는 악마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처럼 다채로울 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뺏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빼앗기기 싫어하는 자가 만들어낸 역사는
    생각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이었으며 지독한 이야기였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들을 내고 있다.
    내가 오늘 가볍게 마신 커피 한 잔에도 엄청난 세금들이 부과되어있다.
    그렇게 꾸준히 세금을 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어떻게든 더 돌려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꾸준히 세금을 내기 때문에
    삶의 여러 부분에서 많은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세금의 세계사>는 이러한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세계사라고 해서 그저 딱딱하고 재미없게만 느껴졌는데 막상 책 내용은 그렇지만도 않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순히 시대 순으로 바라보는 역사에서 벗어나있다.
    세계사라고 책 이름에 적혀있는데 연도를 굳이 신경쓰지 않고 읽을 수 있다는게
    이 책이 갖고 있는 매우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화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있는 부분이 매력적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전개하기 때문에 역사를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가 쉽다.
    그저 원인과 결론으로만 둘러싸인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세금에 대해 이토록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삶에서 멀리할 수 없는 세금인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다채롭고 다양한지 몰랐다.
    세금의 세계사는 그 다양함을 충분히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책에서 인상 깊었던 몇 부분들을 잠시 소개해보고자한다.

    링컨이 남북전쟁에 참전한 가장 큰 이유는 연방 수호였다. 그러나 북부가 존재하려면 남부에서 벌어들이는 관세수입이 필수적이었다. "북부는 남부 사람들이 대부분의 관세를 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불공평한 정책으로 이 수입이 주로 북부 주민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고 <뉴올리언스 데일리 크레센트> 신문은 비판했다. "그들은 남부가 자신들과 같은 편에 있어야 약탈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단물을 뽑아먹었고 이제 더 짭짤한 수확을 막 거두려는 찰나에 남부가 탈퇴하겠다니 화가 나는 것이다." 북쪽은 남쪽이 필요했지만 남쪽은 북쪽이 필요하지 않았다. _ 책 중에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 링컨과 관련된 여러 정치사 중 남북 전쟁은 빼먹을 수 없는 이야기거리이다.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미국의 남북 전쟁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학습했지만
    정작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이 남북 전쟁이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내용은 매우 신선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남북전쟁은 단지 관세수입을 잃는 것 이상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독립한 주들이 유럽과 직접 자유무역을 한다면 제조업, 선박업 그리고 특히 금융업 같은 북부의 산업이 미 대륙과 유럽 간의 무역 사이클에서 제외되는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보스턴 헤럴드>는 이 사태가 북부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부 연방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 북부 전체의 경제 모델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다. 링컨에게 평화로운 분리 독립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_ 책 중에서

    남북 전쟁은 다른 나라의 내전이나 대규모 반란처럼 보일 지도 모른다.
    그 본질에 세금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바라본 남북 전쟁은
    이전에 내가 바라보고 알고 있던 미국의 남북전쟁과는 사뭇 다르게 다가왔다.

    암호화 덕분에 대기업이나 정부의 감시를 피해 인터넷상에서 소통하고 웹브라우징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정보와 사람을 통제하고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암호화는 너무나 쉽지만 해독은 극히 어렵다. "달걀과 같아요. 깨기는 쉽지만 껍질 속으로 다시 집어넣기는 매우 어렵죠"라고 IT분야 작가인 제이미 바트렛은 말한다. 또 다른 사이퍼펑크인 줄리언 이산지는 "세상은 암호화의 가치를 알고 있다"라고 했다. 그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향후에 공정하면서도 비열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화폐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 및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도전이다. _ 책 중에서
    
    책은 세금의 세계사라고 해서 단순히 과거에만 얽매이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할 세금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는 부분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세금에 대한 작가의 통찰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세금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다. 역사는 어리석고 잘못된 사고 방식에서 나온, 시대에 맞지 않는 세금이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이제는 21세기에 맞게 새롭고 더 나은 조세 제도가 필요하다. 조세개혁은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다. 세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세금이 출발점이다. _ 책 중에서
    
    저자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세금을 바라봐야할 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책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세금의 다양한 역사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세금을 꿈꿔야하는 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금에 대해 공부하고 세금과 관련되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고
    그로 인해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해준다.
    
    <세금의 세계사>
    징수와 강탈의 줄다리기로 이어지고 있는 이 금전의 역사에는
    단순한 징수와 강탈이 아니라 많은 이슈들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세금이 어떻게 인류의 발전에 기여했는 지와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고 왜곡했는 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세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하는 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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